생후 19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친모 구속심사 [연합]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손승범)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기록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딸 B양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보면 경계선지능 수준인 A씨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 인식이 부족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관심도 제한적”이라며 “평균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일반인과 피고인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B양이 너무 말랐다는 주변 조언을 듣고 추천받은 고가의 분유를 사서 준 것으로 보인다”며 “홈캠에서도 B양에게 이유식을 먹이려 하나 거부하자 분유를 주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신천지 . 재판부는 “분유도 일정량을 급여하면 생명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사 의견이 있고, A씨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이유식을 거부하는 B양의 체중을 늘리고자 분유만 주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B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과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사망 당시 체중이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양육을 귀찮게 여겨 올해 초부터 B양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고 주거지에 장시간 혼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양의 체중이 급격하게 줄고 힘이 없어 젖병을 스스로 들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양을 집에 홀로 남겨둔 채 가족들과 찜질방이나 놀이공원 등에 장시간 외출하기도 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동영상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혼자 둔 채 장시간 외출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 아동을 누군가 돌봐주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기도 했다”며 “경제적으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할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 아동이 굶어 사망하게 했다는 。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자아가 형성되기 전인 영아에 불과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음식물을 제공받지 못하면서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첫째 아이 역시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 상태에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가정환경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평균 수준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