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은 중수청 앞날에 암운을 드리우는 일이다. 김 청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았다는 。에서 출발부터 모양새를 구겼다. 김 청장이 발언 요청을 받고 “검찰 개혁 완수”와 “국민 권익보호”를 다짐했고, 이 대통령도 임명장을 주면서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수사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지게 됐다. 국무위원이 아닌 정책 집행 부서의 외청장 등이 배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의 장(長)들의 국무회의 배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 토론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물론 국무위원들도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중수청장과 검찰총장(공소청장)·경찰청장은 2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3년으로 임기를 둔 배경이다. 친여 성향인 참여연대도 지난 15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공소유지 기관장이 참석해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구조는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준다’며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삼가라고 요구했다. 형사·사법은 실질적으로 공정해야 하지만, 공정한 외양도 중요하다. 강시 국민이 법 앞의 평등을 신뢰하는 단초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사·공소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은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궤변이다. 국무회의는 정부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이므로, 형사 사건의 수사·기소를 처리하는 준사법기관의 장들의 통상 업무와는 무관하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형사사법 정책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 국한해서 최소화하는 게 타당하다. 중수청장이 국무회의 뒷자리에 앉아 받아적는 모습은 정치 중립이 물 건너간다는 것을 상징할 뿐이다. 이야기오리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