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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금융당국 수장까지 같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 관련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솔리다임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감원장의 판단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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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수직적 지배구조하에 있는 계열사로서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상장 역시 국내 상장과 똑같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는 。도 분명히 했다. 뒤이은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과정에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되게 돼 있다"고 답하면서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SSD 사업을 인수해 세운 회사로,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손자회사다. 솔리다임이 나스닥 상장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SK하이닉스의 매력이 떨어지고 일반주주들의 몫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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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가 지난 8월 금융당국이 도입한 '중복상장 규제'의 심판대에 오를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유다. (관련 기사: '200조 솔리다임' 나스닥행에 주주 반발, 당국도 제동)
이날 금융당국의 입장이 확인되면서, SK하이닉스 이사회는 앞으로 솔리다임 상장을 추진할 때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5대 의무를 반드시 져야 한다. ▲주주 영향평가 실시 ▲실효성 있는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 소통 및 주주동의 확인 절차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상장 단계별 공시 등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국내 상장하는 기업과 달리 미국 나스닥에 직상장하는 해외 법인은 한국거래소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이강일 의원이 "해외 상장에 대한 국내 보호장치가 더 촘촘히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는 결코 작지 않은 굉장히 큰 의무"라며 시장의 우려를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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