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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환해망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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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 '고심 중'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연수원 발대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0.2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프로젝트 특구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 면제)’ 허용 여부에만 차이를 둔 두 가지 버전의 ‘초광역특구 법안’을 하루 차이로 발의하면서 당내 논쟁이 본격화했다. 초광역특구 법안은 정부 역。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를 뒷받침할 민주당의 핵심 법안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민주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21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날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동일한 법안명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내에 투자·규제 등 특혜를 준다는 내용도 비슷하게 담겼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예시종료 . 다만 정무위안에 포함된 ‘주 52시간 면제 조항’이 기노위 안에는 빠져있다는 .이 차이다. 정무위안에선 ▶특구 기업 사용자는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0조~제56조에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주 52시간 예외를 명시했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첨단 연구개발(연구·개발) 분야의 노동 시간 제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전통 지지층인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지만, 정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플레이어인 기업들이 원하는 주 52시간 예외는 메가프로젝트 발표 당시부터 쟁。으로 떠올랐다. 신 천지 게임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이목이 쏠렸었지만, 지도부가 일단 ‘양다리 전략’을 취한 셈이다. 당장 당에선 엇갈린 주장이 부딪히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한국노총 출신 권미경 최고위원은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주 52시간제 예외’ 등 이른바 노동 특례 강행 추진으로 읽고, ‘신뢰가 훼손됐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에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 “본격적인 쟁。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특례 법안이 발의됐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한국노총도 “정부·여당이 입법으로 결론을 선.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은 “개별 의원마다 물어보면 전체의 70%는 주 52시간 예외에 찬성할 것”이라며 “지도부가 결정을 미룬 게 노동계 반발만 거세질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했다. 이에 5선 박지원 의원이 MBC 라디오에서 “(우리 당이) 두 가지 법을 낸 것은 조금 경솔했다”고 하기도 했다. 이로 발의하면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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