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전경. 우주항공청 제공 우주항공 분야의 우수 인재를 확보할 목적으로 우주항공청에 부여한 임기제공무원 보수 특례가 일반행정 업무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주항공청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은 대변인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등 6개 부서의 일반행정 직위에도 보수 특례를 적용해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주항공청에 대한 보수 특례는 우주항공청 출범 당시 윤석열 정부가 우주항공 전문 인재를 빠르게 데려오기 위한 조치라며 임기제공무원에게 채용 절차부터 보수까지 폭넓은 특례를 부여했다. 이주희 의원은 특례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가운데 일부는 우주항공 전문 업무가 아닌 사진·영상 촬영과 편집, 온라인 홍보, 계약, 법무 같은 일반행정 업무자가 포함됐으며 이들은 전반적으로 일반 임기제공무원 급여 상한을 웃도는 연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답변자료를 보면, 대변인실에서 사진 촬영 등 홍보 업무를 맡은 7급 임기제공무원의 지난해 급여는 약 7200만원으로 지난해 우주항공청의 일반직 7급 평균 급여 4200만원 보다 3000만원 가량 많았고 다른 부처의 일반 임기제공무원 연봉 상한 6700만원 보다도 높았다 . 우주항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법무담당관실 소속 5급 임기제 직원(변호사)은 지난해 1억40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 손오공다운로드 . 이는 지난해 5급 일반 임기제공무원 연봉 상한 9100 만원보다 5000만원 가량 많다.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은 우주개발 진흥법 등 7개에 불과하다. 이주희 의원은 "우주항공 분야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면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례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야 한국판 NASA 라는 출범 목표에도 다가갈 수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우주항공청은 애초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며 연구수행기관으로 출발했으나 결국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조직이 애매하게 설계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의원은 "우주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