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도입·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 시행되는 가운데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가 AI 활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데이터 공유·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AI 행정결정에 대한 인간의 개입과 책임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 개정법은 공공기관의 AI 공동 도입·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AI 학습용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데이터 공유와 학습용데이터 품질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활용 데이터의 등록 여부가 상당 부분 개별 기관 판단에 맡겨져 있어 ‘데이터 칸막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습용데이터 역시 ‘적정한 품질수준’의 의미와 구체적인 기준·절차가 없어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가 AI 행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공분야 AI 영향평가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손오공게임공략법 국가안보·국방이나 단순·반복적인 사항 등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데다 사전평가 중심으로 설계돼 AI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편향을 지속적으로 。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고 데이터 표준화와 학습용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에 AI를 활용할 경우 사람이 AI 판단을 검토·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설명 요구와 이의제기·재검토 절차를 보장하는 등 인간의 개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을 제도화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