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생성 최근 전남광주 장윤기 살인 사건을 통해 ‘향찰(鄕察) 유착’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정황이 드러나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13만 경찰이 민생 치안·수사에서 과거보다 향상된 역량을 보인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마음대로 사건을 덮어 버린 사례가 잇달아 드러나면서 경찰의 사건 처리와 관련 통계 등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일선 경찰에선 실적을 부풀리려고 사건 처리와 통계를 왜곡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최근 절도 사건 1건을 51건으로 쪼개 검찰에 송치했다가 접수를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서는 지난 1~3월 한 남성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51차례 식료품 등을 훔친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인지서를 51장 작성했다. 구미서는 범죄인지서 한 장마다 사건번호를 별도로 부여해, 발생·검거 건수도 각각 한 건으로 잡히도록 했다. 사실상 사건을 한 건 처리하면서 51건을 처리한 것처럼 만든 셈이다. 검찰은 경찰이 검거 실적을 올리려고 이런 것으로 의심한다. 최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 “절도 사건을 。유이탈물횡령으로 기록하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됐다. 검거율과 상관없는 .유이탈물횡령 사건을 늘려 절도 검거율을 높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미란씨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은 장씨와 연락하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하면서 경찰 실종자 관리 목록에 그 이유를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부 경장을 구속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와 치안에서의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국무총리실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했다. ◇실종 장미란 가족엔 “연락됐다”… 내부망엔 “교통사고 사망” 종결 경찰이 장미란씨 실종을 허위 종결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사건 처리와 그와 관련된 통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성인 7만814명 가운데 7만591명(99.7%)은 경찰의 본격적인 수색 없이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지난해뿐 아니라 매년 성인 실종 사건 종결 비율은 99%를 웃돈다. 실종 사건 대다수가 일시 가출 등으로 드러나 해결됐다는 뜻이다. 경찰은 “방범 카메라 보급이 확대되는 등 관련 기술 발전” 때문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이 통계가 정확한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에 시도 경찰청은 관내에서 접수된 실종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다. 장미란(37)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모(34) 경장이 25일 제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1 경찰청은 장씨 사건 허위 종결 책임을 물어 25일 제주서부경찰서 전·현직 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을 대기 발령했다. 제주지법은 이날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제주서부서 부모 경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미란씨 사건을 담당한 부 경장은 장씨와 연락하지도 않은 채 ‘연락이 닿았고 실종자 본인이 위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장씨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다 슬롯머신게임 . 그러고선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마음대로 종결 처리했다. 부 경장은 경찰 실종자 관리 목록에 사건 종결 이유를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건 쪼개기로 실적 부풀리기? 지난 3월 24일 경북 구미의 한 대형마트 .주 A(39)씨는 구미경찰서를 찾아 절도 신고를 했다. 몇 달째 재고 정산이 어긋나 방범 카메라 녹화 화면을 확인해 봤더니 마트 팀장 B(46)씨가 물건을 박스에 담아 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올 1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마트 물건(750만원 상당)을 총 51차례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통상 이런 절도 행위를 한 건으로 묶어 처리한다. 범죄인지서를 한 건 작성하고 개개의 범죄 행위는 범죄일람표라는 목록으로 묶어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란 얘기다. 범죄인지서는 경찰이 범죄를 인지해 수사를 시작할 때 쓰는 서류다. 한 장에 사건번호 하나가 붙고, 그 한 건이 범죄통계원표로 만들어져 발생·검거 건수로 잡힌다. 그런데 구미서는 B씨가 물건을 훔친 51차례마다 사건번호를 하나씩 따로 매겼다. 절도 사건이 51건이 되면서 사실상 경찰이 범인 51명을 검거한 실적을 낸 셈이 됐다. 구미서가 이른바 ‘사건 쪼개기’를 한 것을 두고 검찰에선 “검거 실적을 높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검거율은 발생한 사건 가운데 몇 건을 해결했는지 따지는 지표다. 구미서 사례처럼 한 사건을 여러 건으로 쪼개면 범죄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가 동시에 불어나면서 검거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성규 구미서가 지난 4일 송치한 사건 내용을 검토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일주일 만에 송치 접수를 취소했다. 통상 경찰 수사가 미비해도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송치를 취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바다이야기 어플 . 김천지청 관계자는 “송치를 접수하면 절도 1건을 51건으로 불린 경찰 행태를 묵인하는 셈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결국 구미서는 B씨와 관련해 범죄인지서를 2건으로 다시 정리해 24일 사건을 검찰로 다시 보냈다. B씨 사건을 맡은 구미서 관계자는 “여태까지 관례상 해온 방식”이라고 했다. 구미서의 절도 검거율은 최근 수년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구미서 사건 처리 관행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죄명 바꾸고 통계 마사지? 경찰이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해 사건 죄명을 마음대로 바꿨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최근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에게 “절도 사건 발생 시 혐의를 절도 대신 .유이탈물횡령으로 입력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됐다. 절도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잡지 못하면 검거율이 낮아지지만, 。유이탈물횡령으로 분류를 바꾸면 검거율과 상관없다. 성남수정서는 직원들에게 “실제로 데려오지 않아도 서류만 받고 임의 동행으로 처리해도 좋다”고 공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피의자 동의하에 수사기관에 데려가 조사하는 임의 동행을 늘려 검거율을 높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경찰은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늘어날 수사 부담을 줄이겠다며 최근 기동대 정원 1000여 명을 줄여 수사 부서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기동대 정원 조정 근거로 올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찰이 동원된 집회 건수와 규모가 최근 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줄었다는 。을 제시했다. 집회가 줄어 기동대 정원을 줄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취지로 해석됐다. 그런데 한 해 전체로 보면 지난해 경찰이 동원된 집회는 1만1167건으로 2023년 1만431건, 2024년 1만287건보다 많았다. 집회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경찰이 굳이 올 2~6월만 떼어낸 것은 일종의 ‘통계 마사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rong>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