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19일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에서 예금보험기금 확충을 위해 전 금융권의 예금 보험료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 가운데 저축은행이 내야 할 적정 예금 보험료율로 현행 법정 상한보다 높은 0.54%가 제시됐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 적자에서 벗어나고 올해 1분기 순이익도 크게 늘었지만 본업인 이자 이익의 회복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보호 범위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저축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종 요율을 정할 수 있을지가 쟁.으로 떠올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19일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에서 예금보험기금 확충을 위해 전 금융권의 예금 보험료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은행의 적정 요율을 현행 0.08%에서 0.13%, 금융투자업권은 0.15%에서 0.22%로 높이는 방안이 산출됐다. 현재 0.15%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는 각각 0.4%와 0.5%가 제시됐다. 저축은행은 0.4%에서 0.54%로 0.14%p 높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법정 상한보다 높은 0.54% 저축은행에 제시된 0.54%는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예금 보험료율 한도인 0.5%를 0.04%p 웃돈다. 연구 결과대로 저축은행에 0.54%를 적용하려면 법률을 개정해 최고 한도를 높여야 한다 모바일 레알 야마토 . 다만 0.54%는 확정된 요율인 건 아니다. 예보는 해당 수치가 연구용역 과정에서 계량 모형을 통해 산출된 결과일 뿐 정부나 예보가 마련한 최종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금 보험료율 최고 한도와 실제 업권별 요율도 구분해야 한다. 법률은 금융회사가 낼 수 있는 보험료율의 최고치를 정하고 시행령은 이 범위에서 업권별 요율을 규정한다. 현재 저축은행 보험료율은 0.4%로 은행 0.08%의 5배이며 보험·금융투자업권 0.15%의 약 2.7배다. 개별 금융회사에는 재무·경영 상태에 따른 차등 보험료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이 다른 업권보다 높은 데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 수신 100조원 회복했는데 대출 운용은 제자리 예금 보험료는 저축은행이 보유한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전체 수신 잔액과 보험료 산정 대상 잔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산정 대상 잔액이 많은 저축은행일수록 요율 인상에 따른 추가 납부액도 커진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98조9787억원에서 올해 2월 말 97조9365억원까지 감소했다. 이후 4월 말 100조6607억원으로 늘어 5개월 만에 100조원대를 회복했고 5월 말에도 100조4487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5월 말 여신 잔액은 95조80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야마토5게임 . 수신이 100조원대를 회복한 것과 달리 대출 자산 확대는 제한적인 모습이다. 높은 금리로 예금을 확보하고도 이를 대출 등 수익자산으로 충분히 운용하지 못하면 수신 이자 비용이 늘고 예대마진이 좁아져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자 이익의 회복 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다시 늘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순이익 증가세가 약해질 수도 있다. 흑자로 돌아섰지만 이자 이익 회복은 제한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 417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2024년 4232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말 연체율은 6.0%로 전년보다 2.5%p 하락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8.4%로 2.3%p 낮아졌다.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도 333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0억원보다 2898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이자 이익은 1조3609억원으로 12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이자 손익이 267억원에서 2944억원으로 증가하고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1040억원 감소한 것이 실적 개선을 이끈 모습이다. 예금 보험료율 인상은 영업 실적과 관계없이 부보예금 규모에 따라 반복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순이익은 늘었지만 이자 이익의 증가 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가 오르면 저축은행의 비용 부담이 다시 확대될 수도 있다. 예금 보험료 증가분을 대출금리에 직접 반영하기도 어려워졌다. 저축은행중앙회가 개정한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은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법적 비용에서 예금 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도록 했다. 바다이야기 방식 개정안은 지난해 말 시행됐으며 올해 4월부터 실제 금리에 적용됐다. 업계, "용역 보고서 결과에 불과"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내용을 두고 "용역 보고서 연구 결과에 불과하다"라며 선을 그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용역 보고서의 중간 결과에 불과하며 이는 대중성이 부족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보료 인상은 결국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현재로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제시된 업권별 수치는 연구용역 결과로 최종 요율은 향후 업권 의견 수렴과 정책 검토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요율의 영향은 저축은행의 부보예금 규모와 이자 이익 회복 속도, 특별 계정 종료 이후 부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0.54%가 그대로 적용될지, 법정 상한 안에서 낮아질지는 향후 업권 의견 수렴과 국회의 법 개정 논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 보험료율=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낼 보험료를 계산할 때 예금 등의 평균 잔액에 적용하는 비율. 현재 저축은행에는 0.4%가 적용된다. ☞부보예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예금. 전체 부보예금이 모두 1억원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예금자별·금융회사별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 ☞가산금리= 대출 기준금리에 차주의 신용위험과 금융회사의 업무 원가·목표이익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해 더하는 금리.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쳐 실제 대출금리가 정해진다. ☞대손충당금= 금융회사가 대출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용으로 미리 반영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충당금 전입액이 줄어들수록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