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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천연기념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주변 산림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관련 개선대책」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기존 개별 지정유산 중심의 방제체계를 개선해 주변 자연환경까지 포함하는 선제적 방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을 천연기념물 한 그루만 관리한다고 막을 수 있겠느냐”며 주변 군락과 광역권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산림청·지자체와 상시 모니터링 및 공동방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국가유산구역 136개소에서 총 1만8,247그루의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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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는 제주 8,025그루, 경북(경주 제외) 6,468그루, 경남 2,550그루 순이었다. 천연기념물 피해는 61개소·1만3,083그루로 전체 피해 그루 수의 약 71.7%를 차지했다.
방제 관리의 미흡한 실태도 확인됐다. 지난해 10~11월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주변지역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 4건과 예방나무주사 최적시기 미준수 사례 19건이 드러났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 지정 소나무류 35건에 대한 집중 예방방제를 추진하는 한편, 방제 지원 범위를 주변 자연환경까지 확대하고 산림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8월 방제 이행 여부를 。검했으며, 12월에도 추가 .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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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후 조치 중심의 긴급보수비 예산 체계를 개선해 선제적 방제를 지원하고, 산림청과 협력해 보전 대상 소나무숲 지정 및 집중 보호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유산청은 재선충병 등 생물피해 대응을 포함한 긴급보수비 전체 예산을 올해 107.9억원에서 내년 139.2억원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재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개별 천연기념물 중심 방제의 한계를 국가유산청이 개선대책에 반영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산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산림청·지자체의 공동방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연기념물 보호는 나무 한 그루를 지키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개선대책의 이행 여부와 예산 확대가 실질적인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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