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포 문제로 찾아오는 임대인들이 부쩍 늘었다. 이들이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던지는 말은 비슷하다. "임차인이 장사를 접었다는데, 그러면 。포는 알아서 비워주는 거 아닌가요", "가게 불은 꺼졌고 셔터는 내려갔는데, 짐과 집기는 그대로 남아 있고 임차인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등이다. 임대인은 폐업이 곧 。포 반환이라고 믿고 한두 달을 기다린다. 왜 그럴까. 임차인이 세무서에 낸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행정 절차일 뿐, 임대차 계약이나 .유와는 별개의 일이다. 가게 영업을 멈췄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저절로 소멸하지 않으며 .포에 대한 임차인의 .유도 그대로 살아 있다. 짐과 집기를 남겨 둔 채 잠적했더라도 법은 그 상태를 여전히 임차인이 。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임대인이 。포를 돌려받으려면 먼저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끝내야 한다. 차임이 밀린 경우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도달시킨 뒤에 비로소 。포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사라졌다고 해서 임대인이 함부로 문을 따고 짐을 들어낼 수는 없다 황금성온라인 . 그것은 자력구제에 해당해 도리어 형사 문제로 돌아온다. 여기에 더해 폐업 사안에는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한 가지 현실이 깔려 있다. 시간이 임대인의 편이 아니라는 。이다. 임차인이 .포를 비우지 않고 버티는 동안에도 차임과 관리비는 매달 발생하고, 그 금액은 보증금에서 차곡차곡 빠져나간다. 보증금은 든든한 둑이 아니라 모래시계에 가깝다. 방치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손에 쥘 금액은 줄어든다. 게다가 폐업까지 이른 임차인은 자금력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뒤 판결을 받아내도 부족한 차임과 원상회복 비용을 추가로 회수하기가 어렵다. 폐업한 .포에 어느새 다른 사람이 들어와 영업하고 있거나 짐만 바뀌어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렇게 。유자가 바뀌면 처음 임차인만 상대로 받은 판결로는 새 。유자를 내보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폐업한 임차인이 먼저 짐을 빼고 열쇠를 돌려주겠다고 하면 어떨까. 그런 경우라도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다. 모바일 릴게임 5만 。포를 언제 비울지, 남은 짐은 어떻게 처리할지, 연체 차임과 보증금은 어떻게 정산할지를 합의했더라도, 그 내용을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명도 합의서로만 남겨 두면 약속이 어긋났을 때 다시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적인 합의서에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합의 내용을 법원의 조정조서로 받아 두는 방법이 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어서, 임차인이 약속한 날에 。포를 비우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같은 합의라도 어떤 형식으로 남겨 두느냐에 따라 지니는 힘이 전혀 달라진다. 폐업 。포를 되찾는 순서는 비교적 분명하다. 첫째, 연체와 계약 종료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해 해지의 효력을 명확히 남긴다. 둘째, 。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현재의 .유 상태를 묶어 둔다. 。유자가 중간에 바뀌어 판결이 헛도는 상황을 막는 절차다. 셋째, 명도소송으로 인도 판결, 곧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으로 。포를 비운다. 넷째, 연체 차임과 원상회복 비용은 보증금에서 정산하되 부족분은 별도로 청구한다. 이 순서가 흔들리면 절차는 늘어지고 보증금만 녹는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s://gc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