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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환해망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2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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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에서 함께 살던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대학생 손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노모(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현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노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은 결심공판에서 노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살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노씨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살해의 고의가 있는 사람은 치명적인 곳을 찌르는 게 일반적"이라며 "노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는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지난달 5월 18일 오전 11시 53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할아버지인 80대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어깨 부위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노씨가 일시적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상해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릴게임 양귀비 다만 노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 피해자의 유족인 노씨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 등이 참작됐다. 노씨는 국내 명문대에 진학한 뒤 2023년 겨울부터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노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노씨는 최후진술에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너무 크다"며 "판단력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죽을 때까지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이메일 : 바로가기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하기 위해 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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