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실 대응 사례가 고구마 줄기 캐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장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이었다. 담당 경찰관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해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다면 훨씬 일찍 발견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클 수밖에 없다. 같은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60대 남성도 가족의 재신고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사흘 새 제주에서는 실종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라는 한 지역에서, 그것도 특정 시기의 실종 사건만 들여다봤는데도 경찰 대응의 허.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독.하게 될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상황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장씨 사건은 한 경찰관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 바나나게임 담당 경찰관은 사건을 허위 종결한 데 이어 실종자 관리 시스템의 자료까지 삭제했다. 같은 경찰관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일선 경찰관의 허위 보고와 자의적 판단을 걸러내지 못한 지휘·감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패다.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올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만 6만5000건을 넘고, 같은 기간 미제로 등록된 경찰 사건도 10만건을 넘는다. 그런데도 수사 역량과 내부 통제 장치를 충분히 보완하지 않은 채 제도 개편부터 밀어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경찰이 커진 권한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경찰개혁 기구 구상을 지시했다 오리지널황금성 . 타당한 우려지만 시행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이제야 대책을 고민하는 것은 만시지탄이다. 더구나 이를 이끌 경찰 수뇌부조차 정상화되지 않았다. 경찰청장은 조지호 전 청장이 2024년 12월 직무 정지된 이후 1년 8개월째 공석이다. 13만명이 넘는 조직의 기강을 다잡고 수사 역량을 끌어올려야 할 때 정식 수장조차 없는 것이다. 정부는 장기간 방치된 지휘부 공백부터 해소해야 한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견제와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 경찰은 장씨 사건 지휘라인을 대기발령하고 자체 감찰에 들어갔지만 이런 사후 조치만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외부 견제 장치를 갖춰도 막강한 수사권력의 일탈을 막기 쉽지 않은데 경찰 자체 개혁에만 맡겨서야 되겠는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과 그 권한을 넘겨받을 경찰이 준비돼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준비되지 않은 경찰에 막강한 수사권부터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사후 조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