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의원들이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경북 경주시 전역에 이미 다수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 있는 가운데, 최근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일대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이 추진되자 지방의회가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까지 무분별하게 유입되면서 지역 환경권과 주민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향후 인허가 주체인 환경 당국과의 치열한 마찰이 예상된다. 경주시의회는 20일 열린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본회의 산회 직후 청사 로비에 집결해 결의문을 낭독하고, 시민의 삶과 환경을 훼손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역 추가 진입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신천기릴게임 . 이번 결의안 채택은 수십 년간 악취와 분진, 침출수 피해에 시달려 온 안강읍 두류공업지역에 민간 주도의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 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조짐을 보이자 지역 여론이 들끓은 데서 촉발됐다. 경주시의회는 정부와 국회, 환경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검토 시 형식적인 절차를 벗어나 주민 수용성과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편중되는 구조적 모순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경주 지역은 산업단지와 원전 배후 도시라는 지리적 특성 탓에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폐기물 매립·소각 시설이 밀집해 있다. 모바일 야마토5게임다운로드 특히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의 영업 구역 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이 상대적으로 부지 확보가 용이한 지방 농촌 지역으로 대거 몰려드는 기형적 구조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타 지역 산업체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반면, 매립지가 위치한 경주 시민들은 환경 파괴와 지가 하락이라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는 실정이다. 시의회의 이번 결의는 단순한 입장 표명을 넘어 대구지방환경청 등 인허가 당국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주시 집행부 역시 결의안의 취지에 발맞춰 도시계획 심의와 개별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 잣대로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철 의원은 "경주시민은 더 이상 타 지역 산업폐기물의 최종 처리장 역할을 감내할 이유가 없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때까지 시민들과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설 추가 설치를 저지하겠다"고 역설했다. href="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