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사흘 연속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조건 변화’를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방부와 여권에서 “골대(기준) 옮기면 전작권 전환 못한다” “아예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 선언해야 한다” 등 공개 반발이 쏟아지면서 한미동맹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16일 국방부와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전작권 전환 협의 과정에서 한국군의 핵심 타격자산인 다연장로켓 천무(K239) 등 대화력전 능력과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능력 제고 등을 강도 높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군이 보유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등 감시정찰자산의 운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육군 차세대전력인 다영역특임부대(MDTF)의 한반도 배치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한반도에서 다층적 감지능력 구축”을 가장 큰 이유로 꼽기도 했다. 신천지게임하는곳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 군 당국과 정부는 “당장이라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한국군의 ISR 및 지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정보부대들의 예산 역시 대폭 삭감되기도 했다. 특히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정보를 얻는 주요 통로인 대북감청부대(777부대)의 경우 예산이 지난해 369억여 원에서 올해 192억여 원으로 반 토막 난 상태다. 777부대는 백두·금강정찰기와 무인기, 지상 감청장비를 통해 전자 신호정보를 잡고 북한군 도발 징후를 탐지·보고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철용 전 777사령관은 “생생한 북측 정보들이 차단되면서 북한군 도발을 파악하는 정보수집 분야는 ‘깜깜이’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3월부터 미 정보당국이 일부 대북정보 공유를 중단한 것도 한국군의 ISR 역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 고위 소식통은 “한·미 간 정보공유 총량이 크게 줄어든 것도 우리의 ISR 강화 필요성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현금게임 . 미국이 ISR 역량 강화와 함께 한국군에 자체 대화력전 전력 강화를 요구한 것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대중국 견제 역할 강화의 보완책으로 한국군이 재래식 대북 공격 저지 임무를 주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브런슨 사령관의 MDTF 한반도 배치 공식화는 주한미군을 중국 포위작전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권안도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중 하나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의 경우 ‘한국형 3축 체계’를 위한 예산 제한을 이유로 ISR과 타격수단 등 주요 무기체계 전력화가 대부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여당은 미국의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입장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작권(전환)을 더 미루고 미국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꼭 결정해야 한다. 내년까지 하겠다고 아예 선언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 항의를)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