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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PA) 통합과 관련해 4개 PA가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데 대한 지적이 나온 가운데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국회의원실이 각 PA에 요청한 통합 관련 의견 제출 전, 작성 방향인 이른바 '가이드'를 하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울산 남갑)실에 따르면 해수부가 4개 PA에 국회의원실이 요청한 통합 관련 의견에 대한 작성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 제출 전 초안을 먼저 공유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9월 간담회를 통해 통합 추진 TF 구성을 논의, 이를 중심으로 정부와 통합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것' 취지로 작성할 것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해수부의 이같은 요청은 공문이 아닌 유선 통화와 메신저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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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앞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실이 지난 19일 열린 해수부 상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4개 PA에 통합 의견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된 의견 내용이 '통합 TF에 참여해 로드맵 수립시 의견 개진' '추진 과정서 합리적 방안 마련 노력' 'TF 통해 정부와 통합 로드맵 마련'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가장 큰 UPA도 '해양수산부에서 세부 통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4개 PA는 모두 통합에 따른 실익의 차이가 매우 크지만, 명확한 반대 없이 동조로 대동소이한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제보를 입수한 김태규 의원실은 4개 항만공사(울산, 부산, 인천, 여수광양)에 요구한 통합 관련 의견에 대해 해수부가 각 항만공사에 의견 작성 방향을 제시하거나 국회 제출 전 초안 공유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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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의 의견 제출과 관련해서는 앞선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지난 19일 국감에서도 김선교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항만공사 통합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물어보니 똑같이 정부 결정, 방침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며 "사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다 반대 의견을 얘기했다"고 제출 의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김선교 의원실이 해수부와 4개 PA에 'PA 통합 관련 의견 가이드' 문건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했지만, 모두 부인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태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네 항만공사의 통합 의견이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 배경에 해수부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공문도 없이 전화와 메신저로 의견서 방향을 정해 줬다면, 법이 정한 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큰 만큼, 이 경위를 끝까지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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