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9일 'DN오토모티브 사태'와 관련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류현철 본부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N오토모티브가 특수건강진단에 앞서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를 낮추려고 킬레이션을 통해 수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안은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노동자 혈중 납 수치만 낮추려고 한 대단히 왜곡된 기업의 행태임이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류 본부장은 "수십년간 사업장의 보건관리 중심이 돼 온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보고 사례를 보고 받은 이후 엄중 대처를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DN오토모티브 울산 1·2공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에 대해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천620만원을 부과했다. 납 노출 공정과 설비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DN오토모티브의 작업환경을 측정해 온 기관을 .검해 부실측정 등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다만 류 본부장은 "안타깝게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제도 형해화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며 "국회에서 킬레이션 같이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법률이 논의된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 제도가 실제로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에 기능할 수 있도록 평가 및 관리 체계를 지도·。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금성게임앱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조작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는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바 있다. 이후 노동부의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해 현재 울산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전국 배터리 제조 동종 사업장 14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된 납 취급 사업장 150곳에 대해서도 감독을 진행하고, 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신고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규명과 작업환경 개선 위원회에서 안전보건진단·임시건강진단 명령, 사쪽의 작업환경 개선계획 등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 여부를 지속 확인·.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에 대해 입건·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