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여당에선 22일 “대한민국이 북한 흉악범들의 도피처가 될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서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이들은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형량이 늘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동료 선원 등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흉악범이라는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시즌3 . 이후 정 전 실장 등은 북송 어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박 의원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면 북한 흉악범들은 전부 남한으로 피신 올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흉악범들의 도피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판결이 “사법부의 확대 해석”이라며 “두 분도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지만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포럼 사의재’ 명의의 입장문을 공유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항소심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 등 고위 인사들이 모여 2023년 1월18일 공식 출범한 민간 정책 포럼이다 모바일 온라인 바다이야기 게임 . 사의재는 입장문에서 “당시 추방 결정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을 국내에서 처벌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들이 풀려나 우리 사회에서 활보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됐을 것이다. 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는 것은 안보 공직자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사의재는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두고 “선량한 전체 탈북 주민을 욕보이는 것”이라며 “그간 탈북 주민 중에 일부 범죄인도 있었지만 모두 받아들였다. 이번처럼 16명을 무참히 살해한 흉악범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의재는 그러면서 “사법부는 앞으로 북한 주민이 반인륜적, 흉악 범죄를 저지른 후 남쪽으로 도피하고 우리는 국내법적으로 사실상 처벌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법리적, 현실적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는 그러면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