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직매입 거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조정원은 지난 7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쿠팡에 납품하는 ㄱ업체가 쿠팡의 발주 취소와 관련해 조정을 신청한 사건의 조정결정서에서 쿠팡과 ㄱ업체의 계약서 조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쿠팡은 납품업체들과 직매입 거래를 할 때 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공통으로 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쿠팡의 구매발주서를 납품업체가 수락하면 해당 발주는 구속력을 가진다. 계약법상 ‘청약과 승낙’ 과정을 거쳐 계약이 성립된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계약서에는 “쿠팡의 동의 없이 상품을 교체하거나 구매발주서를 통합하지 않는다”며 납품업체의 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모바일 야마토릴 하지만 쿠팡은 계약이 성립한 뒤에도 운송 전이면 별다른 사유 없이 “구매발주서를 일부 또는 전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통지 수단 역시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능했다. 다만 “납품업체의 구매발주서 수락 이후 구매발주서의 취소 또는 수정으로 인해 납품업체에 발생한 직접손해에 대해서는 쿠팡이 배상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쿠팡)이 발주 수량을 정당한 사유나 합리적 제한의 정함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신청인(ㄱ업체) 등 공급업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제17조 제10호)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신 천지 게임 . 조정원은 이 계약서 조항이 해당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도 “납품업체의 발주 수락으로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도 쿠팡은 일방적으로 취소·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비대칭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계약 조항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직접손해가 아닌 쿠팡의 취소·수정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배상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공정위가 해당 조항 및 관련 사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원은 공정위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협력사가 수락한 발주를 당사가 취소하고자 할 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을 보장하기 위해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s://gcy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