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이 21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해, 현행법과 실제 현실 사이 존재하는 ‘모순과 공백’ 등 현실적 문제를 들어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이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 1년~1년6개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아야 할 북한 어민들을 이들의 의사에 반해 북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바다이야기하는법 . 이로 인해 탈북 주민들에게 강제 북송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겪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선고유예 판결을 한 1심에 비해 무거운 형이다. 아무리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흉악범이라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않는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남북 간에 범죄인 인도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피고인들에게 죄를 묻는 것이 과연 합당한 판결인지는 의문이다. 만약 탈북 어민들을 받아들였다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을 것이다. 모바일 오리지날야마토2게임 국내 법원에서 이들의 범죄를 단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범행을 입증할 증거와 증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백만으로 유죄 입증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했던 사건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형사처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한 결정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뒤집어 기소했다. 검찰이 정권과 한몸이 돼 전 정권 인사들을 집중 겨냥한 대표적 사건 중 하나였다 .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고발에 의해 시작된 사건임에도 고발인인 국정원이 주는 자료를 거의 그대로 받아 증거로 사용했다”며 “검사의 객관의무가 준수된 수사와 기소였는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처럼 정치 보복 목적이 있는 검찰 수사결과를 2심 재판부는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cia952.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