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이 여의도 금융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주요 금융 공공기관이 한꺼번에 지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조는 8월 11일 처음으로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공동 집회를 열었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공개 반대에 나섰고, 전국금융산업노조는 9월 초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금융권 얘기만은 아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과 유관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아직 이전 대상과 지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구상대로라면 2027년 선도기관부터 실제 이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등 350여곳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르면 8월 말, 이전 로드맵을 발표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차례 거대한 실험을 했다. 2005년 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다. 당시 150곳 넘는 공공기관과 5만명 안팎의 인력이 수도권을 떠났다. 성과는 있었다. 혁신도시에 사람이 모였고 기업도 늘었다. 하지만 명암이 선명했다. 애초 목표였던 서울 수도권 분산효과에 물음표가 붙었다. 공공기관 이전이 끝나자 일부 혁신도시에서 곧장 인구 증가세가 꺾였고, 수도권 대신 주변 지방에서 사람을 빨아들이는 ‘빨대효과’도 나타났다. 기업 유치가 늘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기대도 충족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시 공공기관 이전 카드를 꺼냈다. 달라진 .은 있다. 1차처럼 기관을 여러 지역에 나눠 보내기보다, 해당 지역 주력 산업에 맞춰 관련 기관을 ‘몰아서’ 보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실효성을 놓고 벌써 논란이 한창이다. 이번엔 ‘몰아서’ 보낸다…선택과 집중 “서울 남는 기관 최소화”…지자체 쟁탈전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가장 크게 바꾸려는 것은 ‘배치 방식’이다. 1차 이전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관을 여러 도시에 나눠 보내는 데 무게를 뒀다면, 이번에는 지역 주력 산업과 관련 기관을 한데 묶는 ‘선택과 집중’에 초.을 맞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2차 이전과 관련해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기존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삼되, 기관 하나만 단독으로 보내기보다 앵커 기업·연구기관 등과 함께 집적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온라인릴게임먹튀검증 서울에 남는 행정·공공기관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 기조다. ‘사실상 이번 2차 이전이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현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등 약 350곳을 폭넓게 놓고 기관 기능, 지역 산업 연계 가능성, 이전 파급 효과와 현실적 제약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과 이전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벌써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정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세종시 이전이 거론된다. 부산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유치를 강하게 원한다. 다른 지역도 저마다 후보 기관을 추려 쟁탈전에 나섰다. 그중에서도 기업은행·농협중앙회·한국환경공단·한국마사회·한국투자공사 같은 기관은 여러 지자체가 동시에 큰 관심을 보이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1차 지방 이전이 남긴 4가지 한계 인구 증가 ‘반짝’…가족·기업 정착 실패 2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미지수다. 성패를 가늠하기 앞서 과거 1차에서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차 이전은 2005년 계획이 확정돼 2019년 사실상 마무리됐다. 통폐합 등을 거쳐 153개 기관, 약 5만명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요 이전기관 105곳을 분석한 결과 총 이전비용은 9조1549억원, 기관당 평균 874억원이었다. 성과도 있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0개 혁신도시 정주인구는 2014년 약 5만9000명에서 2025년 23만5000명 수준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입주 기업도 2018년 693곳에서 2024년 4813곳으로 약 7배 증가했다. 고용 효과도 확인된다. 산업연구원이 연간 지역별 고용을 분석한 결과, 비광역시 혁신도시 전체 고용은 2010년 대비 1.71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일반 시군은 1.46배, 수도권은 1.49배였다.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중은 2018년 18%에서 2024년 30%까지 올랐다. 공공기관 일자리 일부가 실제 지역 인재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문제는 이전효과의 지속성과 그 범위다. 1차 이전 한계는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는 ‘반짝 효과’다. 모바일 바다이야기5만 국가데이터처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된 2014~ 2017년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상당한 인구가 순유입됐다. 하지만 2015년 정。을 찍은 후 내리막을 걸어 2023년부터는 오히려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출되는 중이다. 둘째는 ‘빨대 효과’다. 수도권보다는 인접 지방 시·도에서 혁신도시로 들어오는 인구가 크게 늘었다.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기보다 같은 지방 인구를 빨아들이며 성장했다는 의미다. 기업 유치에서도 비슷한 빨대 현상이 나타났다. 전북연구원이 혁신도시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혁신도시 입주기업 2047곳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012곳이 같은 광역시·도에서 옮겨온 기업이었다.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281곳(13.7%)에 그쳤다. 셋째 ‘실제 정착’ 여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주요 이전기관 105곳 가운데 60곳은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거나 과거 운영한 이력이 있다. 지난 15년간 여기 투입된 비용만 1990억원에 달한다. 직원 평균 퇴사율도 이전 전 2.66%에서 이전 후 3.11%로 높아졌다. 충북 혁신도시는 가족동반이주율이 40%대에 그쳤다. 넷째 ‘저조한 산업’이다. 공공기관이 내려가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따라오고 혁신도시가 새로운 산업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실제 기업 숫자는 늘었지만 2024년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면적 대비 실제 입주율은 56.6%에 그쳤다. 파급 범위도 좁았다. 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 고용 효과는 주로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에서 약 10㎞ 이내에 집중됐다. 제조업 고용 효과는 이전 후 6~7년이 지나서야 나타났다”며 “식당과 상。 등 지역 소비는 늘었지만, 관련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주변 지역까지 넓게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곳에 ‘몰아주면’ 성공할까 기존 서울 집적 훼손…지역 형평 논란도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들고 나온 것도 이런 한계를 실감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기관을 골고루 나누기보다 기존 산업과 관련된 기관·연구소·기업을 한곳에 모아 ‘집적효과’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원주 혁신도시를 벤치마킹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원주는 공공기관 이전 전부터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했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보건·의료 기관이 내려왔다. KDI에 따르면, 강원은 전체 산업 고용효과(0.113)와 지식기반산업(0.146)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플러스(+) 효과를 보였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 기존 의료 산업과 이전기관 사이 ‘궁합’이 맞았던 셈이다. 다만 산업 궁합만 맞춘다고 1차 때 나머지 한계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비수도권 빨대 효과, 또 가족 이주 등 정착 문제는 몰아주기만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택과 집중 전략이 새로운 논란을 낳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먼저 ‘지역 형평성’이다. 산업 측면 경쟁력만 따지자면 이미 관련 기업과 대학,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공공기관을 더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또다시 이전 대상에서 밀릴 수 있다. ‘집적효과 충돌’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2차 이전에서 지역 산업과 관련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효과를 키우겠다고 강조한다. 부산에 금융 관련 기관을 집중하려는 논리가 대표적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반대 주장이 나온다. 지역에 새로운 금융 집적지를 만들기 위해 이미 서울에 형성된 금융·기업·정책 네트워크를 깨뜨리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는 얘기다. 1차에서 ‘본사는 지방, 생활권은 서울’ 문제가 있었다면 2차에서는 ‘본사는 지방, 업무현장은 서울’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국책은행은 다른 기관과 성격이 다르다. 기업 구조조정과 대규모 산업금융 등 기업·금융회사·정부 부처와 신속하게 협업해야 하는 업무가 많다”며 “지방 이전이 업무 효율 저하와 전문인력 이탈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 부산 사례도 여기 힘을 싣는다. 금융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을 대거 유치했지만, 민간 금융회사와 관련 서비스기업 동반 이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숫자도 있다. 전국 금융보험업 부가가치에서 부산 비중은 2014년 6.1%에서 2020년 5.4%로 하락했다. 부산 금융보험업 취업자도 2014년 6만7000명(전국 8.1%)에서 2022년 4만9000명(6.3%)으로 떨어졌다. 반면, 2021년 전국 금융보험업 부가가치 50.5%가 서울에서 발생했다. 금융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기존 서울 금융집적을 흔들기 어려웠다는 의미다. 물론, 반론도 있다. 금융 산업 서울 집중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은행 같은 대형 정책금융기관부터 내려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주장 간극이 큰 만큼, 정부로서는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할지가 관건이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74호(2026.08.26~09.01일자) 기사입니다] er">온라인릴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