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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환해망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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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2년 선고 아프리카 가나 비밀 금고에 120억 있다 속여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해외 비밀금고에 거액의 자금이 있다며 출소를 도와주면 수십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 A씨의 다른 사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해당 증서가 아프리카 연합은행이 발행한 문서가 아니며, 실제로 A씨 명의의 계좌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다빈치다운로드 . 또, A씨가 선박을 둘러싼 주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수사 과정에서 선박의 구입 및 매각 경위와 규모, 매매대금, 예치 은행 등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으며, 계좌번호나 관련자 정보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앞서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아프리카 선박 매각’ 수법의 사기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19년 1월 교도소에서 알게 된 동료 수감자를 통해 B 씨를 소개받은 뒤 자신을 찾아온 B 씨에게 거액의 재산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 바다이야기 사이트 당시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있던 A 씨는 B 씨에게 “선박을 매도한 대금 120억원이 아프리카 가나의 한 도시 비밀금고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금을 찾으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며 “외국특급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현지 금융 브로커에게 관련 비용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00만달러가 들어 있는 은행 카드가 배송되면 5억 원을 인출해 자신의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출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그 대가로 B 씨에게 35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B 씨는 A 씨의 말을 믿고 그해 3월부터 9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외국특급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A 씨가 지정한 곳으로 총 2억7456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실제로는 가나에 거액의 자금이나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B 씨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씨의 말을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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