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전경. /예금보험공사 제공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2028년부터 적용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업권별 요율 인상 폭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최대 3.3배에 달하는 인상안이 제시되자 금융권은 과도한 부담이라며 반발하는 반면, 예보는 2027년 말 특별기여금 납부가 종료되면 금융권의 실질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맞서고 있다. 24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2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예보료율 재산정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당국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TF를 열어 업계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 요율은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문제의 시작은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중간 결과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적정 예보료율은 예상 손실률 0%를 가정할 때 현행 0.08%에서 0.13%로 산정됐다. 금융투자업권은 0.15%에서 0.22%로,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오르는 방안이 제시됐다 릴게임팡게임 . 보험업권 인상 폭이 가장 크다.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로,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조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현행 대비 각각 약 2.7배, 3.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업권별 예보료 납부액은 은행이 76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사 2912억원, 상호저축은행 3873억원, 손해보험사 2520억원, 금융투자회사 1033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납부액은 은행 1조321억원, 생명보험사 3936억원, 손해보험사 1764억원, 저축은행 944억원, 금융투자회사 904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항목을 합산하면 은행의 상반기 부담은 약 1조7982억원에 달했다. 생명보험사는 약 6848억원, 저축은행은 약 4817억원, 손해보험사는 약 4284억원, 금융투자회사는 약 1937억원을 각각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예보료율 수치만으로 인상 폭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예보료율 인상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과 예보채상환기금이 종료되는 2028년부터 적용되는 데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이 짊어져 온 특별기여금 납부가 내년 종료돼 전체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뽀빠이 릴게임 . 예보와 금융당국은 예보료와 특별기여금을 합산한 실질 부담을 기준으로 인상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산정 작업은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오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호 범위가 넓어지면서 예보가 확보해야 할 재원 규모와 금융회사별 부담 수준을 다시 짜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 금융업권의 예보료율이 동시에 조정되는 것은 2009년 이후 17년 만이다. 예보료 인상안에 대해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특별기여금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제시된 현안대로라면 예보료 자체가 세 배 넘게 뛰는 셈"이라며 “연구용역 모형이 IFRS17 체계에 맞는 방식도 아니기에 현재 요율 산정은 논리적으로도 맞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CSM이나 K-ICS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그간 부실 정리 부담을 감당하며 요율 인하를 기대해왔는데 오히려 인상 논의가 나오는 것에 아쉬움이 크다"며 "경영지표가 개선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다른 업권과 같은 잣대로 요율을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국은 예보료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