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따로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수 초과분뿐 아니라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동 연동 폐지로 절감한 재원도 미래대응기금에 넣기로 했다. 기금 규모는 1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세수 풍년기에 거둬들인 세금을 당장 소진하지 않고, 별도 기금으로 만들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주도권 확보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국회 감시를 피해 정권 입맛에 따라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기금은 일정 비율(사업성 기금 20%, 금융성 기금 30%) 내에서 국회 심의 없이 자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래대응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하다. 정부는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4대 중. 투자 분야로 제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5만~20만원씩 주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현재의 19~20세에서 34세까지 확대하는데 기금 돈을 쓰겠다고 했다. 지원 범위도 문화 예술뿐 아니라 스포츠 활동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반도체 호황의 결과인 초과 세수는 영원하지 않다. 몇 년 후 초과 세수가 바닥나면 이 사업들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나. 모바일 바다이야기 무료머니 일시적 세수 호황을 영원할 것처럼 착각해 정부 씀씀이를 늘리면 안 된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집값 폭등으로 지방세인 취득세 수입이 급증하자 전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두 차례 지급한 경험이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지만,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이 발생했다”며 현금 2조7000억원을 뿌렸다. 당시 이 지사는 “재정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된다”고 장담했지만 5년후 곳간을 물려 받은 추미애 지사는 “마른 땅에 풀 한포기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호황이 끝나고 세수가 급감하자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대응기금’ 운용이 몇년후 후임 대통령의 한탄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0070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