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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산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공무원과 자금 세탁 가담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방사청 5급 공무원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불구속기소 된 하청업체 대표 등 나머지 자금 세탁 가담자 3명 측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측은 아직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을 모두 열람·등사하지 못해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등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서 밝히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로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달 29일 오전 10시 10분쯤 공판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 측에 유리하게 평가를 조작해 준 대가로 3억 2천만 원과 22억 원 상당의 하청업체 용역계약 체결 추천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함께 법정에 선 3명은 A 씨가 뇌물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 간 허위 용역계약이나 자문 계약을 맺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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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에게 부정 평가를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된 방산업체 LIG D&A 임원 B 씨와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임원 C 씨에 대한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A 씨에게 다단계 자금 세탁을 거쳐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작된 평가를 발판 삼아 1조 7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핵심 기술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LIG D&A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전자전기 사업은 공정한 평가 과정을 거쳐 큰 。수 차로 선정된 것"이라며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은 이번 이슈와는 무관함을 명백히 밝힌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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