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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처리건수가 최근 5년 새 두 배로 늘었지만 조사인력 증원은 3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입사자 5명 중 1명 이상이 공단을 떠나는 등 인력 이탈까지 겹치면서 산재 노동자의 보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이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처리건수는 2021년 2만 4871건에서 2025년 5만 946건으로 10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업무상 재해 처리건수 증가율인 30.6%를 크게 웃돌았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따져야 하는 직업성 암 처리건수도 576건에서 1614건으로 180.2%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업무상 질병 처리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5% 증가했다.
인력 확충은 업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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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조사인력은 3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출퇴근재해 역시 처리건수가 57.6% 증가했지만 조사인력 증원은 없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기간을 120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조사할 사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처리기간 단축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직원들이 공단을 떠나는 문제도 과제로 꼽혔다. 최근 5년간 신규 입사자 1155명 중 254명이 퇴사했다. 퇴사 비율은 22%다. 신 의원은 입사 초기 직원뿐 아니라 3~4년간 근무하며 업무에 익숙해진 직원들까지 이탈하고 있다며 숙련인력 확보 대책을 요구했다.
다른 사회보험기관보다 낮은 보수는 인력 이탈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근로복지공단 신입직원 평균보수는 3663만 8000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보다 657만 1000원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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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직원 평균보수는 6268만 6000원으로 국민연금공단보다 1376만 9000원 적었다.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되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상대적 저임금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률을 0.5% 추가 적용하도록 했지만 공단에 필요한 16억 3000만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설치 당시 증원한 71명의 인건비도 별도로 지원되지 않아 공단이 기존 인건비 재원에서 부담해 왔다고 지적했다. 해당 인력의 연간 인건비는 64억 3000만원이다. 늘어난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를 기존 재원으로 충당하면서 직원 처우를 개선할 여력도 줄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총인건비 추가 인상분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반영하고, 고용노동부와 재정당국이 인건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업무 과중을 덜고 신규 직원과 숙련 직원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며 “다른 기관과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관련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어민주당 의원(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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