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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광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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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시위 당시 샹젤리제 거리 지난 주말인 17일 전국 100여 곳에서 약 55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프랑스는 여전히 긴장 상태다. 특히 주말 시위로 상。 및 공공건물 3000곳 이상이 약탈되거나 파손된 후 프랑스 정부는 추가 대규모 시위와 피해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20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지방 정부들이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19일부터 일부 도시에 내려진 통행금지와 야간 집회 금지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이날 로랑 누네스 내무부 장관은 의회에서 주말 시위에 군병력을 투입해 경찰의 공공질서 유지 임무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이번 주말 시위가 이전보다 규모가 줄어들지는 알 수 없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주요 노동조합들은 아직 주말 시위 참여를 밝히지 않았고 21일 오후 르코르뉘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그러나 프랑스학생조합 대변인은 <알자지라>에 "시위자들은 학생들의 생활 환경을 파괴해버린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시위를 예고했다. 교사 부족과 노후한 학교 시설 등 열악한 학교 환경과 불평등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10대 청소년들의 시위는 노동자와 시민들까지 결합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됐고 전국으로 확산했다. 경찰은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했고 이는 오히려 시위 확산을 야기했다. 특히 경찰이 10대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것이 큰 분노를 샀다. <가디언>은 부상자 변호사들과 인권단체들의 말을 인용해 경찰의 무력 사용으로 10대 시위자들이 전쟁 상황에서와 유사한 부상을 입었고 체포된 대다수도 10대들이라고 보도했다 야마토3 . 지금까지 발생한 10대 부상자 사례들을 보면 경찰의 과잉 진압과 폭력 사용이 오히려 시위자들을 자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도된 10대 청소년들의 부상 사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시위 진압 중 발생한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들이다. 손목이 날아간 15세 청소년, 1.5미터 앞에서 발사된 최루탄으로 턱뼈가 골절되고 거의 모든 치아가 부서진 14세 청소년, 고무탄에 한쪽 시력을 잃은 16세 청소년의 사례는 변호사들과 인권단체들의 말대로 전쟁 상황에서나 목격될 만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믿기 어려운 10대들의 부상... 바뀌지 않은 경찰의 과잉 진압 ▲  깨진 상。 유리창 그런데 프랑스 경찰의 시위대 강경 진압과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은 이번 시위에서만 보인 특별한 사례가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2018년 11월에 시작돼 2020년 6월까지 이어진 '노란 조끼' 운동의 시위 동안에 있은 경찰 폭력이다. 시위 동안 경찰의 고무탄과 최루탄 발사로 인해 24명이 한쪽 눈이 실명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 때문에 당시 '비살상무기'로 구분되어 있지만 심각한 중상을 야기하는 고무탄과 최루탄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당시 내무부 장관은 경찰에 '바디 카메라' 착용을 명령했으나 사용 금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때 발생한 실명 사례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과 무력 사용에서 비롯됐다는 。에서 이번 시위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입은 부상 사례와 비슷하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프랑스24>는 인권단체들과 정치인들이 이런 '비살상무기' 사용의 영구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노동조합은 폭력적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경찰의 안전을 위해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시위와 관련이 없는 프랑스 경찰의 폭력도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중 하나가 2023년 6월 단속을 거부하고 차를 급발진해 현장을 벗어나려 한 17세 알제리 출신 이민자 나헬 메르주크를 경찰이 사살한 사건이다. 이는 2023년 당시 세 번째로 발생한 경찰 사살 사건이었고 2022년에는 무려 13건의 경찰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찰 폭력과 중동 및 아프리카 이민자에 대한 경찰의 오래된 인종차별적 행동을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졌다. 이때도 경찰은 강경 대응을 했고 시위대 또한 과격해져 수천 대의 차량이 불타고 수십 명의 경찰이 부상을 당했다. 이때 프랑스 경찰은 인종차별주의와 무분별한 무력 사용을 지적하는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았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또한 메르주크에 대한 경찰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력 사용은 "언제나 합법성, 필요성, 적절성, 비차별성, 조심성, 책무성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시위는 이런 국제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과잉 진압과 무력 사용 방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  19일 통금이 내려진 리옹에서 순찰 나선 경찰관 프랑스에서 시위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감시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인식에 비해 프랑스 경찰은 시위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할 불손한 집단 행동으로 여긴다. 다른 사회에서처럼 시위가 확대되고 시위대의 폭력이 확산해서가 아니라 초기부터 경찰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많은 프랑스인은 시위가 과격화하는 원인으로 경찰의 강경 진입과 폭력 사용을 지적하기도 한다 바다이야기 . 그럼에도 정부와 경찰이 일부 과격한 시위자들, 또는 시위에 편승한 일부 사람들의 건물 파괴와 상. 약탈 등을 부각하고 강경 진압을 정당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가디언>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찰이 시위대를 통제하고 시위를 완화하는 데 우선을 두는 데 반해 프랑스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경찰이 국가 유지의 도구로 이용되기 때문이고, 또한 정부가 대규모 시위를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해 경찰력을 이용해 진압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도는 프랑스 경찰의 주요 임무는 국가를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시위와 그로 인한 무질서한 상황은 시민 불편 사항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경찰의 최우선 임무는 시위대와의 협상이 아니라 시위대로부터 거리를 되찾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시위대를 포위하고 한곳으로 몰아붙이고 때로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금지된 무력까지 사용하는 공격적인 방법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번이나 과거의 시위들에서 프랑스 경찰이 보여준 행동은 이것이 설득력 있는 주장임을 잘 보여준다. 또한 왜 바리케이트를 친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 불과 연기로 자욱한 거리, 상. 약탈 등이 프랑스 시위의 흔한 모습이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프랑스 경찰이 시위 상황에서 시민 보호와 안전이 아니라 국가 권력 및 질서 유지를 우선시하고 이를 명분으로 과잉 진압과 무력 사용을 계속한다면 앞으로의 시위도 전쟁 상황과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10대 청소년이든, 시민이든, 또는 경찰이든 부상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행하고 공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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