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정책통’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조민근 논설위원 47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전력이다. 반도체 공장도,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도, 피지컬 AI도 전기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발표한 직후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장 먼저 요청한 것도 안정적 전력 공급이었다. 이에 정부도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속도, 그리고 시차다. 현 정부는 대통령의 임기 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을 추진하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 「 신규 원전 결정돼도 가동에 시간 걸려 호남 한빛원전, 9월이면 2기 멈춰설 판 기후부가 전력 관장, 독일도 실패 자인 」 우리의 전력 인프라가 과연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론과 실무에 두루 밝은 에너지정책 전문가 유승훈(56)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에게 물었다. 유 교수는 “신규 원전 건설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실제 가동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탓에 당장 메가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가용 자원의 총동원이다. 멈춰 선 원전의 수명 연장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LNG(액화천연가스), 석탄발전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탈(脫)원전 포기를 넘어 에너지 정책의 실용주의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원전 수십 개 규모 수요 급증 Q :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전력 수급을 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신규 원전 건설로 감당할 수 있을까. A : “(메가 프로젝트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 24.7GW 중) 20GW만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추가로 반영한다고 해도 대형 원전 14~15기가 필요한 규모다. 어마어마한 양이다. 원전 증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문제는 시차다. 올해 9월 가동하는 울산의 새울 3호기를 짓기로 한 게 1997년이고, 부지를 결정한 건 2000년이다. 원전을 짓기로 결정한 뒤 실제 가동까지 30년 가까이 걸렸다는 얘기다. 우리의 원전 밀집도도 세계 1위 수준이다. 십 수기를 지을 수 있는 부지도 마땅치 않다.” ※전기본: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맞춰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 확충 계획을 담는 중장기 국가 전력계획이다 바다이야기 환전 가능 .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한다. 올해는 2040년까지 계획인 12차 계획을 수립 중이다. Q :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2030년까지 설비용량을 100GW로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A : “문제는 현실성이다. 기후부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매년 설비를 12GW씩 늘려야 한다. 하지만 당장 올해 상반기만 봐도 2GW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총 4GW가 늘어난다면 첫해부터 계획 대비 8GW가 부족해지는 셈이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허가를 내줬지만 한 해 평균 3.5GW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단위면적당 태양광 설비 비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Q : 과거에도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A : “보수·진보 정부 가릴 것 없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높게 잡았던 건 맞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계획된 용량을 채우지 못할 것을 대비해 예비 설비를 항상 준비해 놨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전적인 목표치를 세워놓고도 LNG 발전소 등 예비력은 배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계획에 펑크가 날 경우 설비 부족으로 정전 사태가 빚어질 우려도 있다.” Q : 호남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선정한 이유로 정부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들었는데. A : “문제는 간헐성이다. 태양광은 전기생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3~4시간 정도다. 전기를 24시간 쓰려면 설비를 필요한 전력의 7배 가까이 깔아야 한다는 얘기다. 반도체 팹 1기에 필요한 전력이 1.3GW라면 태양광 설비는 9GW가량 필요한 셈이다. 4기를 충당하려면 36GW가 필요하다. 더구나 여름철 장마 때는 2~3일 태양광 출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 경우에 대비하자면 설비를 2~3배나 깔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계산이 잘 나오지 않는다.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보완한다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ESS를 1GW 설치하려면 2조원 정도 든다.” 사용후 핵연료, 역대 정부서 방치 Q : 호남지역에도 한빛원전이 있지 않은가. 릴게임다빈치 A : “한빛원전 6기 중 1호기는 지난해 설계 수명이 다 돼 가동을 중단했고, 2호기도 오는 9월이면 운전을 멈춘다. 3호기와 4호기도 2034~2035년 각각 설계 수명에 도달한다. 이 원전을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계속 운전을 해야 하는데 절차가 잘 진행이 안 된다. 지역 주민 반발을 의식한 탓이다. 게다가 2030년이면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시설도 포화된다. 미리미리 저장소를 확충했어야 했는데 역대 정부가 모두 손 놓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탈원전’을 내세우며 아예 착공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면서도 이 문제를 방치했다. 현 정부는 어찌 됐건 원전을 계속하겠다고 하지만 내부엔 여전히 반감을 가진 인사들이 많아 보인다. 그러다 보니 원전 수명 연장 등에서 속도가 잘 나지 않는다.” Q : 수명 연장만 하면 해결되나. A : “계속 운전이 허용되더라도 원전을 추가로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은 현행법상으로 10년이다. 큰 비용을 들여 한빛 1호기를 열심히 정비하고 수리해서 새로 가동한다 하더라도 10년 뒤엔 다시 멈춰야 한다. 해외 다른 나라들처럼 안전만 보장된다면 20~30년 쓸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Q :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은 원전과 함께 LNG 열병합 발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A : “LNG는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고 출력 조정도 자유로운 유연한 자원이다. 또 반도체 공장은 항온항습이 중요해 열도 필요하다. 현재 기흥이나 평택에선 필요한 열을 전기로 만든다. LNG 열병합을 지어서 열을 쓰게 되면 그 가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신규 화석연료 발전소를 짓는 데 대해 기후부 내 거부감이 강하다는 것이다.” Q : 전력 수요는 급증하는데 원전은 오래 걸리고, 재생은 불안하다. 현실적 대책은 뭔가. A : “결국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다. 원전은 신규 건설과 함께 수명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 건설 기간이 짧은 LNG 발전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을 퇴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조건 폐지하지 말고, 전략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30년 쓰고 해체하는 석탄 발전소를 미국과 독일은 50년씩 쓴다. 심지어 미국과 중국은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다. 그들처럼 새로 짓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기존 발전소를 활용하는 건 가능하지 않겠나.” 릴게임먹튀검증 송전망, 법만으론 해결 어려워 Q : 그러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포함해 기후정책의 목표치도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A :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설비다. 남는 건 선택이다. NDC를 이행하려면 메가 프로젝트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메가 프로젝트를 실현하려면 NDC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국제적인 압력을 걱정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자신들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니 우리에게 뭐라 할 입장이 아니다. 결국 유럽 쪽에서의 압력일 텐데 우리 수출에서 유럽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게다가 유럽도 에너지난을 겪으며 기류 변화가 있다.” Q : 송전망 건설 지연도 큰 문제다.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 A : “특별법의 1호 사업 격인 동서울변전소부터 표류하고 있다. 법만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일 현실적인 해결책은 송전선을 지하에 묻는 지중화다. 일부 구간 건설은 민간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공기업인 한전에 맡겨두면 감사와 징계를 두려워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물론 비용이 훨씬 많이 들 것이다. 하지만 송전망이 늦어져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건설하는 게 맞다” Q : 현재와 같은 ‘산업 따로, 전력 따로’ 정책의 문제。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A : “반도체 클러스터는 산업통상부의 업무다. 그런데 핵심인 전력 정책은 기후부가 관장한다. 종합적인 계획이 불가능한 체제다. 이대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기후정책을 주도하던 독일의 변화를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취임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경제기후행동부를 해체한 것이었다. 기후 분야는 환경부로 보내고, 에너지 분야는 산업정책과 붙여 경제에너지부를 출범시켰다. 우리는 거꾸로 에너지를 산업에서 떼 내 기후에 붙였다. 독일이 실패를 자인한 모델을 우리가 뒤따라간 셈이다.” ◆유승훈=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기술정책대학원과정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학술분석 플랫폼 스콜GPS가 발표한 ‘세계 최상위 연구자 2025’에 이름을 올렸다.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9·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장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정산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선임됐다. 조민근 논설위원 고, 윤석열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