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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문화패스 누리집 갈무리.
백원근의 출판풍향계
19~20살 청년(2006~2007년 출생자)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용처에 8월부터 도서 구입이 포함되었다. 이전에는 공연, 전시, 영화 관람에만 사용할 수 있어서 도서가 배제되었으나, 출판·서.계의 요구로 뒤늦게 도서 구입이 추가됐다. 이 사업이 2024년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된 것에 비추어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다. 그렇지만 시행을 둘러싼 문제가 여럿 지적된다.
먼저, 총지원금 중 20% 이내에서만 도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걸었다. 청년들이 쓸 수 있는 지원금 15만원(수도권 청년)과 20만원(비수도권 청년) 가운데 3~4만원만 도서 구입에 쓸 수 있게 했다. 문화예술 공연에는 없었던 이용 분야별 한도 제한을 만든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누리카드 사업에도 이런 제한은 없었다. 영화 관람의 경우 수도권 2회, 비수도권 4회까지로 관람 횟수를 제한했는데, 도서에는 그런 구분조차 없다. 다양한 문화 향유 경험을 권장하는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원칙과 형평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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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창구도 기존의 공연 티켓 판매 플랫폼에 포함되어 있던 예스24와 지역서。 플랫폼인 서。온(서。ON)으로 제한되었다. 사업 주관처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행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결과다. 만약 독자가 동네서.에서 책을 구입할 경우 서.온에서 미리 결제해야 한다. 사업 시스템이 온라인 결제만 가능한 방식이다 보니 서.에서 원하는 책을 찾아 오프라인에서 곧바로 구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나아가 도서 구입 분야의 제한도 문제다.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가 기호의 독자대상기호(제1행)의 0번과 9번, 즉 교양서와 전문서만을 구입 가능하도록 했다. 학습참고서는 물론이고 실용서, 아동서와 청소년 도서 등이 모두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나이 구분이 불필요한 그림책의 경우에도 독자 대상이 ‘아동’으로 분류되어 있을 경우 구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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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청년문화예술패스에서 도서 구입이 가능하다지만 사용 금액 비율 제한, 사용 방식 제한, 사용 범위 제한 등으로 진입 장벽을 겹겹이 쌓는 것이 청년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국민 독서율 하락을 우려하며 출판 진흥과 서。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도모해야 할 문화정책과는 거리가 있다. ‘청년의 문화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청년의 선택권 무시이자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업의 원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의 ‘문화패스’(Pass Culture)에 있다. 유럽과 세계 각국으로 퍼진 청년문화패스 사업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단연 도서 구입이다. 대만에서는 청소년 연령대 모두에게 문화 포인트를 지급하여 출판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수단으로 변형시켜, 외국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도서 구입을 원천 차단한 바 있다. 청년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품격있는 문화시민,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취지다. 도서 구입 비율 제한을 없애고 청년의 선택을 존중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 xx-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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