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대전 대덕구에서 현장 감식에 나선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안전공업 노조 임시 사무실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권 폐지로 오는 10월부터 노동감독관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직접 책임지는 독자수사 체제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맞춰 노동감독관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교육전담센터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 교육연수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감독관은 10월부터 임금체불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직접 처리하게 된다. 이에 교육전담센터는 형사소송법과 수사기법, 증거수집 절차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맡을 예정이다. 시설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가장 큰 역할은 수사의 개시와 종결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제 노동감독관이 수사 개시와 종결을 직접 판단하고, 지청장이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체계가 됐다”고 말했다 멀티릴게임 . 이어 “우선 내년 24명 규모의 교육전담센터를 출범시키고 장기적으로 교육연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교육기관 설립에 나선 것은 권한 확대에 걸맞은 수사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다. 그동안 노동감독관은 검사의 수사지휘와 보완수사를 전제로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사건 착수부터 증거수집, 송치 여부까지 직접 판단해야 한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위반해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수사 절차와 증거관리 역량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 기반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현장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감독관 700명과 산업안전감독관 300명 등 1000명을 증원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노동감독관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은 없었다. 야마토3 모바일 사업장 감독과 행정지도, 산업재해 수사를 병행하는 구조에서 형사절차와 수사 실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기반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신입 노동감독관들은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분야 전문성에 비해 형사절차 경험이 부족하고, 기존 교육과정도 제조업·건설업 중심으로 운영돼 다양한 업종의 노동사건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제한된 인력으로 감독과 수사, 지도를 동시에 수행하는 업무 구조 역시 독자수사 체제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전문 교육과 체계적인 멘토링, 직무 전문성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도 전문 교육체계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지방정부 소속 노동감독관이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직접 감독·수사하게 되는 만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일관된 수사기준과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교육전담센터를 통해 수사기법과 형사소송법, 조사기법, 증거관리 등을 표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연수원으로 확대해 신규 감독관 양성과 재교육을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실제 신입 노동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