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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환해망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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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서울신문 DB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둔 검찰이 일선 4개 청에서 시범 운영에 나선다.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들은 피의자신문 대신 면담을 실시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업무에 집중할 방침이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8일부터 4주간 공소청 운영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기관은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4곳이다. 지검과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는 지청), 비부치지청(부장검사도 없는 지청)을 한 곳씩 선정해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을 미리 발굴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 시행 전인 만큼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에겐 수사권이 박탈되고 재판에서 증거 효력이 없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시범 검찰청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 대신 면담을 진행하고, 조서 역시 면담 결과지로 대체한다. 각 부서에 사전·사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배당하면서 주요 사건에선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직접·보완수사는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성범죄·아동학대범죄 등 사건 성격상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검토할 예정이다. 모바일 야마토하는법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소법에 근거해 경찰에 1개월 이내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 징계 등을 요구하도록 했다. 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무고나 위증 등 별건 범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공문 형태로 수사 요청 절차를 밟는다. 공소청 체제의 인력 감축에 대비해 업무 개선 방안도 시범 실시한다. 검사직무대리실에도 사건을 적극 배당하고, 부장검사 명의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검사직무대리실에 재배당해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주로 고연차 검사들이 배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도 일반 검사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한다. 죄가 확인되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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