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불거진 노동쟁의 범위의 모호성 논란을 기존 시행 지침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반도체 메가 특구처럼 사업장 신설·증설에 따른 통상적인 인력 재배치를 단체교섭이나 쟁의 대상에서 제한하고 경영 성과급의 교섭·쟁의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도 보다 명확히 할 방침이다. 28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상 노동쟁의 범위의 세부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시행 지침에 추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등에 시간이 걸리고 모법에 명시적인 위임 조항도 없어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지침을 보강한 뒤 필요하면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다음 주 노사 양측의 의견을 각각 수렴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천지게임다운로드 핵심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 지침은 사업 경영상 결정에 인력의 증감·배치와 신규 채용, 생산량 조절, 설비·공정 변경 등을 폭넓게 포함하면서 실제 교섭 대상 사례로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 배치’ 등을 제시한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노조가 인력 배치나 생산·설비 운영 등 기업 고유의 경영 판단까지 교섭·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현행 지침도 모든 사업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경우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골드몽사이트 노동부는 이에 구조조정에 수반돼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환 배치와 신규 투자·공장 신설 및 증설 과정의 통상적인 인사 배치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침도 기업 투자나 합병·분할·양도·매각 자체는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성 배치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를 교섭 대상으로 본다. 경영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 가능 여부도 지침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올 초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최근 대법원이 경영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판례 등을 고려해 자율적 교섭 대상과 쟁의행위가 수반될 수 있는 의무적 교섭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 지침에는 어떠한 배치 전환이 교섭 대상인지 명확한 기준이 담겨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개정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현장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