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조사 거부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전체 매출의 1% 정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제수사권까진 필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조사를 위해 쿠팡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불응하자,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 기업의 반발로 공정위 현장 조사가 무산된 첫 사례, 이후 공정위에 강제 수사권을 줘야 한단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금의 행정적 조사권만으로도 법 집행에는 무리가 없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조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엔 과징금을 대폭 높이자는 겁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어제/KBS 일요진단 라이브 : "과징금이 솜방망이가 아니고 전체 매출의 예를 들자면 1%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법 집행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쿠팡에 대해선 제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오션파라다이스동영상 하지만 쿠팡에 적용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의 경우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만 가능해,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어제/KBS 일요진단 라이브 : "대규모유통업법 같은 경우는 과태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적 제재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해야 됩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야…."] 또 KBS 보도로 알려진 한화 현장조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