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제외한 구조적 취약 지적 되레 집행기관에 감시 받는 모순 별도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주장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지 올해로 35년을 맞았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지방의회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29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높인 중요한 전환.으로 평가되지만, 지방의회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완의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자체적인 예산편성권과 조직권, 감사권 등이 보장되지 않아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없어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집행기관의 예산 편성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게임방법 . 지방의회 내부의 문제를 감사할 권한 역시 집행기관에 있어,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집행기관에 감시를 받아야 하는 모순에 처해있다. 또 지방의회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이 확충돼야 하지만, 이 권한마저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방의회가 자율적인 권한을 갖지 못한 .이 오히려 여러 논란들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지방의회 해외 연수가 대표적이다. 규정, 비용 등이 현실화되지 못한 。이 되레 ‘꼼수’ 연수를 부추긴다는 지적 등이다. 지방의회들이 지방자치법 내에서 지방의회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게 아닌,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외치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총 6건의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릴게임도그하우스 . 이 중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제도 개선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조직권과 관련 의회사무기구 설치, 사무직원 정원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다. 자체감사권, 예산편성권에 더해 지방의원들이 요구해온 ‘1인 1정책지원관’ 도입의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인 최종현(민·수원7) 의원은 “지방의회법은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라며 “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의회의 역할은 강화됐지만 인사권을 제외하면 여전히 집행기관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의 문턱을 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