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 사이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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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입니다
제가 불법 사이트를 통해 웹툰을 봤습니다
구글은 로그인이 안되어있던 상태입니다
그걸 보면서 캡쳐도 좀 했고 그중에 한장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친구에게 보냈다가 지금은 전송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제가 불법사이트에 들어간걸 굉장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때문에 피해를 본 작가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한 행동들(불법사이트에 들어가서 캡쳐하고 그중에 한장을 친구에게 보낸것)이 처벌이 될까요?
이유까지 부탁드립니당
정말 죄송합니다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여우수염’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단순히 불법사이트를 열람한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캡처본을 유포한 것은 저작권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사 및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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